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왼쪽부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성태 전 이사장(휴온스),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노연홍 회장.제약바이오협회 윤웅섭 신임 이사장(일동제약)이 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이날 임기를 마무리 한 윤성태 전 이사장(휴온스)은 "2022년 취임하면서 협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또 대기업,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사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소임을 발표했는데 나름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각 기업들의 협업과 오픈이노이션의 확산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이사장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보호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현 시점은 산업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신임 윤웅섭 이사장과 노연홍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난관을 잘 헤쳐나가리라 확신하고,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윤웅섭 신임 이사장신임 이사장 취임한 윤웅섭 이사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크고 작은 R&D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거래, 나아가 M&A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도 눈에 띄게 강해진 것이 체감된다"고 전했다.그는 "이렇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다"며 "이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위상강화를 위한 모든 회원사와 협회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웅섭 신임 이사장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바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퀀텀 점프를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장은 "지금의 고조된 위상과 분위기 속에 잠재된 기회와 위협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회원사들과 함께 더욱 단합하고 협력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앞선 개회식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는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며 "이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이자 열망의 표현"이라고 전했다.노연홍 회장은 "우리 산업계는 신약 개발을 향한 열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보다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또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역시 녹록지 않지만 회원사의 협력과 산업계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선진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국회,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도 제약산업계에서 좋은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약사바이오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제약바이오산업이 중추적인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총회 본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임 △부이사장단 선임 △상근 임원 선임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또한 의안 심의에서는 협회 사용 내용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과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왼쪽부터)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김정수 전 협회장, 박호영 차기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윤성태 전임 이사장.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과 함께 공로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으 시상식이 진행됐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식약처 김유미 차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원우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차기 회장, 대한약학회 이미옥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수상자△제5회 약업대상(제약바이오부문): 김정수 제18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공로패: 허일섭(제6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조순택(제1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원희목(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재홍(동아ST R&D총괄사장), 박한나(GC녹십자 유닛장), 이행수(보령제약 부장), 이미화(휴온스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한쌍수(이니스트에스티 대표이사), 변형원(제뉴원사이언스 전무), 고정관(조아제약 부장), 맹용호(동국제약 부장), 김대중(GC녹십자 부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한태동(동아ST 상무), 김상종(한미약품 이사), 변병진(JW중외제약 팀장), 임승현(HK이노엔 팀장), 이은영(종근당 과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김태균(유한양행 이사), 손윤정(LG화학 책임), 가승현(명문제약 부장), 고영군(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김민균(SK케미칼 매니저)△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 한종현(라이프시멘틱스 사외이사), 김이랑(온코크로스 대표), 김은영(중앙대학교 교수), 김주은(국민대학교 교수), 이상재(셔더코퍼레이션 대표), 권태근(삼일제약 전무), 이석준(일동제약 전무), 김유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김포 척추·관절 병원 연세하나병원은 지규열 대표원장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주관 '제15회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왼쪽에서 두번째).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은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주관하는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보건, 복지, 의료, 사회 안전 등 해당 분야에서 크게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수여되는 표창장이다.지규열 대표원장은 김포시 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비롯해 다방면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특히 지규열 대표원장은 대외적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 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학술대회 및 재활 세미나를 통해 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또한 원내에서 김포시 내 공공기관과 협약해 소외계층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수액접종 지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민의 복지 확산에 크게 기여 중이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및 심리적·직업적·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규열 대표원장의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 및 의료재활에 힘쓴 바를 높이 평가했다.지규열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다방면의 의료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결과,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상을 수상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척추·관절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연세하나병원이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명감을 다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내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정원 조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대를 나오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당장 올해 말에 이뤄지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반영할 예정이다. 통상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신 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라며 "문제는 수도권에  경기도와 인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신 위원장은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숫자를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0.43명, 경기도는 0.25명으로 하위권에 있다. 서울은 3.24명"이라며 "인천과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묶으면 안된다.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방은 증원하든지, 서울만 포함시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니 병원들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공정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안국약품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당초 복지위는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바뀌었다.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약 8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업을 리베이트로 해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크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안국약품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안국약품 측의 답변을 들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씁쓸함을 표시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리베이트는 완전한 불법이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의 출석 요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안인 만큼 피감 기관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작부터 관련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강은미 의원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필수 회장의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은 17년 동안 묶여 있다"라며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고 지방 환자들은 몇달 전 예약을 걸어야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을 하고 정부는 굴복했다"라며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 국회는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의사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을 의사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 분노가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의대정원 확대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과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강 의원은 "증인채택은 일주일 전에는 전달이 돼야 하는데 시간 상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참고인이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고 합의한 결과"라고 말했다.강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에 있을 종합감사에 이필수 회장 참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다시 한 번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지 8년째.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적 간병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며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도 개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가보전율은 120~140% 수준으로 병상당 최고 800만원까지 순이익을 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노동계와 국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3일 오전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하며 간병 문제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최에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현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8년을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주장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TV 채널 캡쳐)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8년을 평가하고 전면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지난해 기준 656개 병원이 7만363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당 100병상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병동 수가는 일반 병동 수가의 1.7~2배 수준이다. 병상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집중돼 있는데 이 수치는 수도권 병상 제한 정책 때문에 비율이 그나마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225만명 이상이며 급여비는 7737억원이 나갔다. 2018년 1941억원 보다 3.98배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참여 병상 숫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상급종합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암 환자였다. 종합병원에서는 외상 환자가 16%로 가장 많았고 암 환자가 15%로 뒤를 잇는 등 다양한 질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병원급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근골격계 환자였다.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8년동안 운영하면서 ▲사적 간병부담 감소 ▲통합병동 간호인력 배치수준 국제수준으로 향상 ▲간호사 만족도 및 이직률 개선 ▲낙상 및 욕상 발생률 안정적 관리 ▲의료기관 경영수지 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일반병동의 2~3배 수준으로 원가보전율도 120~140%였다. 2018년 나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통합병동 병상당 연간 200만~800만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기관수 대비 병상 참여율이 낮은 종별, 참여율이 낮은 지역, 기관 전체 간호인력등급이 높은 기관, 간호간병 수요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추가적인 간호간병 수요는 3만~5만병상 정도라고 추정했다.더불어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표준배치로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수 6명(1:6)이 적정하다고 했지만 종합병원은 담당 환자수를 7~8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표준배치는 1:10이다.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도 현재 1:30 수준에서 1:20, 1:1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교수는 "건보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업무를 분장토록한 후 결과를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요양보호사도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7개 직능단체와 환자단체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뭉쳤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더보연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17개 직능단체 및 환자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 정책 협의체다. 모든 직능 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실현이 목표다.더보연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더보연 상임대표에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선임됐다. 공동대표로는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전‧현직 임원이 대거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추무진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환자,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최혁용 상임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이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앰블런스의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고 있고, 일상화된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환자의 권익, 소속이 다르다고 애써 외면한 불공정한 제도들, 이러한 묵인과 혼란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만 보건의료계에 가득하다"고 토로했다.최 상임대표는 이어 "직역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위한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제 우리는 자신만 보지 않고 주위를 볼 것이며,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긴 세월의 반목을 뒤로 하고 무거운 어깨를 서로에게 기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윤 상임대표는 발표를 통해 더보연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의료 공급 확대'와 '초고령 사회 대비'를 그 방안으로 꼽았다. 의료 공급 확대의 세부적인 내용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직역의 전문 역량과 직역 간 협력 강화 등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및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일원화 ▲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연명의료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전 충청남도 지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의 심각성은 이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보연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필수의료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더보연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 전 지사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초고령화 사회 준비 또한 소중한 과제"라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확대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등은 영상 축전을 통해 더보연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의원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더보연이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제안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의료 수요가 현재보다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며 양질의 의료를 확대하는 게 전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중대한 시기를 앞둔 오늘 더 좋은 의료 확대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보연의 출범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더보연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더보연이 직역 간, 환자와 의료진 간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현장성, 전문성, 당사자성이라는 강점을 원동력으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환자 중심의 의료혁신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 초저출생 사회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큰 화두"라며 "더보연이 다가오는 미래 의료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직역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환자들이 연대하게 돼 더욱 뜻 깊고 반갑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도전이 많겠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보연의 앞날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지난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 직후 열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85억 4252만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 또 차기 회장(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과 고문 위촉(원희목 회장) 건을 보고받았다.총회는 2023년 사업목표인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담은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의결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가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원료·필수의약품과 백신 개발 및 생산기반 강화, 제네릭 품질 및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과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디지털전환과 융복합 등 패러다임 전환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원희목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의약품과 신약 기술 수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역량, 선진국 시장 허가 진출 등 많은 부분에서 희망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강국 도약의 초석인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전방위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를 가능케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총회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2020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협회는 제4회 약업대상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로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을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이 회장은 비타민제 기술 개발과 함께 항암제, 항생제 등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협회 제5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협회는 제약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역대 회장·이사장 중 만 70세가 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다.이어 6년의 임기를 마친 원 회장에 대한 이임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 회장은 이임사에서 "조만간 산업계가 글로벌 선진산업으로 진입하는 대도약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회장직에선 물러나지만 우리 산업과 협회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이미옥 대한약학회장,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동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김영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다음은 정기총회 표창명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삼일제약 유담향 전무 ▲동아ST 김준평 RA팀장 ▲한미약품 오세권 팀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유한USA 윤태원 대표이사 ▲휴온스 권성준 이사 ▲제테마 김유돈 부장 ▲보령 윤여준 차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예슬 과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명인제약 이정욱 상무 ▲보령 김진이 상무 ▲종근당 고여욱 상무 ▲HK이노엔 이경호 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알리코제약 김용수 부장 ▲한국백신 최해양 과장 ▲LG화학 신지아 연구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이녹스소프트 최성민 대표 ▲동아제약 김상철 팀장 ▲JW중외제약 손미영 과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법과 의료면허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의료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행을 강행한 셈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회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 압박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는 것이다.거대 야당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이필수 회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임할 것인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 직역 단체장 중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꼬여있는 실타래 풀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이다.그동안 국회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설득부터 총파업까지 강온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 직역 단체장들은 현안 정면 돌파를 위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며 대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분명한 점은 자신의 직을 거는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잠시 샛길로 빠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전정부에서 확정된 신축 이전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문들도 발 벗고 나서 모병원 포함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1000병상 이상의 기존 계획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고 있다.기재부는 얼마 전 열린 여당 국회의원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 토론회 패널에 돌연 불참하며 병상 축소를 사실상 못 박았다.복지부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의료원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조차 다른 부지 이전을 제안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을 향한 현 정부의 카운터펀치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봉직의사와 동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자신의 직을 걸고 여당과 기재부,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의료원 구성원들도 공사 계획 회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다시 돌아와 의사협회 상황을 보자.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필수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집행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걸고 의사 회원들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 중인 직역 단체장들도 비대위가 아닌 자신의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보면서 답답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 누가 하나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거대야당 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모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및 의사면허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선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당장 예정된 2월 24일보다는 3월이 유력하다.자, 그럼 이제부터 남은 절차를 짚어보자.일단 지난 9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본회의행을 확정했다.간호법은 복지위원 총 24명 중 17명, 의사면허법은 24명 중 16명이 찬성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결과다. 이밖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등 5개 법안도 모두 의결했다.복지위가 지난 9일, 상임위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안을 상정함에 따라 공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복지위 부의 요구안을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해야한다.이때 여·야간 이견이 없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하지만 지난 9일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한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뻔하다"며 입장을 냈다.이어 "특히 간호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해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면서 찬·반이 첨예했음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과거 상임위 내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쳐 통과한 법안인데 이제와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를 고려할 때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여·야간 협의 불발시)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부터 30일 경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찬·반이 갈리는 경우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표결하도록 한 것.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 상정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총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9명(56.52%), 국민의힘은 115명(38.46%)로 야당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은 상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등 법안 본회의 부의 건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선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본회의는 2차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수의 2/3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때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순 없으면 기존의 법안 그대로 표결만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미행사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회 의결이 확정된다.의료계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엿보고 있지만 복지위가 부의한 7개 법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난해한 상황이다.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겼던 내용이며 의사면허법 또한 내년 열리는 총선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막판까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국회를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당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을 앞두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연대는 9일 간호법안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궐기대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 움직임에 긴급 마련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 신속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과 임직원 등 150여명은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보험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그리고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의료단체 집행부가 총출동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주도한 국회의원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간호협회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간호법 심의 중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법은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어 폐단과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과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복지의료계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간호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시각 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간호사들은 전날(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과학자' 양성을 내걸고 의대신설 추진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의 계획이 공개됐다.2004년부터 운영하던 '의과학대학원'을 의과학원으로 통합하고 의대 신설 및 분산돼 있던 의과학교육 분야를 합쳐 의사공학자를 집중육성 하겠다는 것.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김하일 교수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카이스트의 계획을 공유했다. 카이스트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했다.카이스트의 큰 방향은 의사공학자를 집중육성하고 바이오의학 복합단지(BioMedicine Complex)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2004년 의과학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이를 의대 신설을 계기로 '카이스트 의과학원'으로 통합 확대 개편해 분산된 의과학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는 25명의 전임교원이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7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IF가 13.5점 수준이다. 25명 중 5명이 창업을 했고 창업한 사람 중 4명은 의사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지만 의학으로 가면 약해진다"라며 "투자도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라며 "분절돼 있는 의과학 인프라를 문지 캠퍼스에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성장하면 오송에 캠퍼스 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운을 뗐다.더불어 올해부터 5년 동안 130억원을 투입해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카이스트 의사공학자 집중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카이스트 의사공학자 집중육성 프로그램3년간 의학집중교육을 하고 이후 1년 동안 융합의학교육, 4년 박사과정을 밟는 프로그램이다. 3년 동안 기초과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실습 등 의학전공(152학점)을 한 후 1년은 MD-AI 전공, 의사과학기초(52학점)에 대해 공부한다. 이후 4년은 MD-AI 전공 및 디지털의학연구를 해 최종적으로 '의사공학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김 교수는 "기존 카이스트의 뛰어난 인프라와 외부 인력을 활용해 임상과 과학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공학자를 배출하려고 한다"라며 "이같은 교육과정을 겪은 사람이 임상으로 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병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일환으로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암센터와 원자력의학원과의 협력 연구를, 기존 카이스트와 연구협력을 맺은 11개 병원과도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신찬수 이사장, 신설보다는 협력에 방점…의대와 콘소시엄 사업  제안카이스트는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공학자 양성 포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과대학, 국립대병원, 카이스트가 협력하면 별도의 의대 신설 없이도 충분히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신찬수 KAMC 이사장신찬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은 ▲연구중심의대 사업 ▲개인지원사업 ▲의대-카이스트 콘소시엄 사업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신 이사장은 "의대가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종합대학에 포함돼 있다. 공과대, 자연과학대, 보건대학원 등과 다학제적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며 "인재개발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학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있는데 병원은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공간이다"라며 "연구는 대학에서 하는 게 맞다. 40개 의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대는 보건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만들어 의대 6년에 1년을 더 하면 석사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부 대학은 기초의학에 입문한 대학원생에게 임상에 있는 동기생과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챙겨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신 이사장은 "카이스트와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 공동학위 개발이 가능하다"라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은 역사가 16년 정도 됐는데 의대 졸업 후 의과학대학원으로 이어달리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대신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함께했다. 실제 현장에 있는 의사과학자들은 직업 불안정성 및 연구기회 부족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신 이사장은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젊은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라며 "진료와 연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신분안정, 연구비 수혜, 안정적 연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과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미온적정부 역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해 공감했을 뿐,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의대 선호 현상은 고착화, 공고화가 됐다"라며 "1970년대 화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산업을 이끌었고, ICT 산업을 전기전자공학이 이끌었다면 바이오 헬스산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과학자"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기부는 촘촘한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안정한 연구경로를 택하는 사람들이 연구비를 확보하는 걱정만큼은 덜어야 지속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할 것"이라며 "병원이나 기관에서 의사과학자 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독립된 연구자로서 의사과학자가 양성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협이라는 특성이 보수적이고 현장에서도 협의하고 협동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라며 "그런 중에도 개방형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과학자라는 일체화된 사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의대와 카이스트 등 이공계, 제약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범의료계와 간호협회 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과 예비 간호사들의 함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외침에 화답하듯 간호법 지연을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패스트 트랙에 의한 본회의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간협 주최 간호법제정 궐기대회 신경림 회장 대회사 모습.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경찰 측 추산 3만여명)이 의사당대로를 점령했다.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간호법 정당성을 주장했다.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반대로 189일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신 회장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 대표조직인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선언하다. 간호협회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 주최 간호법 궑기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위)과 참석  의원들(아래) 모습.앞서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여명이 참석해 간호협회에 힘을 실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원 5분의 3을 넘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등 간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 등은 "여야 합의 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다시 넘어오면 의사봉을 두드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간호사와 건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의사당대로에 앉아 간호법 제저을 촉구했다.간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경북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를 위해 연차를 내고 왔다.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감염병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나는지 여야 그리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27일(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로 간호법 논란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